27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Robert Lighthizer)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한미무역협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절차를 거쳐 공식 서명하게 되면,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무역협정 재협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말했다.
이 협상에는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많은 무역 문제 (주로 자동차 생산자) 외에도 통화조작 관련 논의도 포함되었다.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으로 알려진 자유무역협정을 한국과 맺고 있다. 2007 년에 첫 협상이 시작되어 2012년에 발효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에 서명한 이후 한국과의 무역 적자는 약 두 배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KORUS’라 부르며 미국무역대표부가 협상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한국과 대화할 것을 요청했다.
미 행정부는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 한국을 위협해 지렛대를 얻었다.
재협상에 따라 한국은 알루미늄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대신 미국은 한국 철강에 쿼터제를 도입할 것이다.
쿼터는 제품마다 다르며 지난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연간 수출량의 70% 물량이다.
이 협상을 통해 미국은 한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을 물량과 가격에서 3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미 당국자는 전했다.
“이것은 한국이 철강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엄청난 승리이다”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번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은 자동차 수출에 대한 양보도 얻어냈다. 현재 KORUS로는 미국 자동차 생산자에게 많은 장벽이 있으며, 한국과의 무역적자의 약 80%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있다고 백악관은 지적했다.
새로운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픽업 트럭에 25% 관세를 20년간 유지하게 된다. 기존 무역협정에서는 3년이었지만, 앞으로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폐지될 것이다.
한국은 또한 한국 표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동차 연간 쿼터를 제조업체당 2만 5천대에서 5만대로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생산자와 근로자를 위한 수출기회를 두 배로 늘렸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또 한국은 미국 자동차 수출업자들에 대한 규제 장벽을 없애는데 합의했다. 예를 들어, 미국 차량은 추가적인 환경기준 테스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환경 시험기준을 미국 표준에 맞추는데 동의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의약품 수출업체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주는 데도 합의했다.
엄치성 전경련 사무총장은 한국인들은 재협상 합의가 미국의 알루미늄, 철강 관세 부과가 가져온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을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엄치성 총장은 한국 철강과 자동차 산업으로서는 대체적으로 협상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한국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양보를 하고, 대가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서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무역협상 외에도, 수출촉진을 위해 여러 국가들이 사용하는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 같은 통화조작 문제를 다루기 위한 추가적인 합의도 있을 예정이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국 재무부와 한국 재정기획부가 타협하여 통화정책과 관련한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통화 협정은 오랜 입법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무역협정의 일부는 아니다. 따라서 미 행정부 관리들도 그것이 실제 무역협정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 정부 당국자들은 그것이 이 협상의 혁신적인 추가사항이었다고 생각하며,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도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 이멜 에이컨(Emel Akan) 기자
(엔티디 코리아와는 입장과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