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서명, 中 화웨이 통신장비 ‘봉쇄’
미중 무역협상 난항 속 압박조치로 긴장 최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중국 정보통신업체 화웨이의 사업을 금지하는 길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막판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다시 ‘관세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나온 압박조치여서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부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점점 더 취약점을 만드는 외국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은 상무부에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15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이 화웨이를 포함한 일부 외국 공급자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행정명령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화웨이를 ‘위협’으로 지목하고 동맹국들에 화웨이의 5G(5세대)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망을 외국의 적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민들은 우리의 데이터와 인프라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작년 8월 미 정부기관이 화웨이와 또 다른 중국 통신업체인 ZTE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이후 독일과 영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 화웨이 제품을 봉쇄할 예정이며 이르면 15일 이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