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너지는 소식” 미국에서 280조 규모 ‘중국견제법안’ 통과가 임박했다

By 윤승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2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혁신경쟁법’이라는 법안이 조만간 미국 상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 견제를 위해 뜻을 같이하고 있어 법안은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2,500억 달러(한화 약 280조원) 규모로 외교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는 방안, 중국 도전 대처 법안, 미국 기술 강화 등 중국 견제 방안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한 마디로 중국에 맞서기 위해 외교와 군사에서부터 경제, 기술까지 여러 분야를 망라해 초대형 패키지로 묶은 법안인 셈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을 거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의 위협을 거론한 바 있어 거부 없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청문회도 잇따라 계획하는 등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회 일각에서는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의견도 거론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