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언급에 이어 미국 뉴욕타임스, CNN 등 미국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놓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CNN 방송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가까운 소식통에게 “북한에서 핵무기가 사라졌다는 걸 입증하고 난 뒤 오래지 않아 (주한미군 철수가)일어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사실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인 대중국 포위 전략에 반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대부분 반트럼프 진영에 포진한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의 위상을 깎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꾸준히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남북미 사이를 흔들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 3일에는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긴급히 백악관에 확인 요청을 부탁했고, 결국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안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가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아니다” “군대(주한미군)는 분명히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북한 역시 주한미군 주둔에 큰 반발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매일경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은 주한미군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했다”며 “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라고 보도했다.
물론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는 2016년 미 대선 당시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철강 관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카드 등 무역분쟁 카드로 활용해왔지 외교안보를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여부는 사실 최근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된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사령부(PACOM) 사령관이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 보면 추측할 수 있다.
해리스 사령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는 성격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인물로 대북·대중 강경파로 분류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24일 해리스 사령관이 주한 미대사로 임명되면 그를 비난해온 중국이 우려의 시선을 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결국 해리스 지명자는 북한 뿐 아니라 대중국 전략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티베트 망명 정부 지원이나 대만 미군 주둔 등 대중국 포위 전략에 발맞춘 주한대사 지명이 분명하며 결국 주한미군 역시 앞으로 지속될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한국 여론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남북한의 평화무드가 실질적으로 평화협정에 이어 평화통일까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