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 문을 크게 열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의 대체적인 방향을 29일 공개했다.
일본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기능실습생들의 체류 연장이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일본에 와 있는 외국인 기능실습생 25만여 명이다. 이들은 최대 5년까지 일본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지만 연수가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4월 이후 실습이 종료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의 추가 취업 자격을 부여해줄 방침이다.
또 한 가지는 2019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 대상 ‘특정 기능평가시험’제도다.
일본어와 기능 평가가 포함된 이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장 5년간의 일본 취업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시험은 일단 건설과 농업, 간병, 숙박, 조선업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그런데 통상 일본어 능력 시험의 경우 N1(최상)~N5 다섯 단계로 평가가 이뤄지지만, 합격 기준을 ‘N4 수준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N4는 300시간 정도만 학습하면 도달할 수 있는 일본어 능력이다.
일본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건설 분야에서는 78만~93만 명, 농업 분야에선 4만 6000~10만 3000명의 일손 부족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