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 내 참혹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7차 총회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 정부에 국내외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과 범죄를 인정하고 모든 인권 유린과 범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강제 노동과 고문, 성폭행 등 수용소와 관련된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해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 수감자들에게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견 등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자국민들의 식량 접근 문제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군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도주의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간 대화를 환영한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 고향 방문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의안은 투표 없이 채택됐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대표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상황이 더욱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 점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이사회는 2003년 이후 매년 총회 때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2016년 이후 올해까지 투표 없이 컨센서스(의견 일치, 합의)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해왔다.
북한은 이번 인권결의가 채택된 이튿날인 24일 미국의 ‘인권소동’이 부당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더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파산의 운명에 처했다. 쓰디쓴 참패만을 당하게 되자 물에 빠지면 지푸래기도 잡는다는 격으로 미국은 허망한 인권모략 소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강변했다.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