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들 “판문점선언, 비핵화 구체적 언급 빠져”

미국의 전직 외교안보 관리들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완전하지 못한 조심스러운 성명’으로 평가했다.

27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판문점 선언’에 북한의 비핵화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또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의지가 있는지, 또 얼마나 빨리 이를 실천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더 많이 명시됐어야 하고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가입에 대한 입장 또한 담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합의문은 시작에 불과한 ‘열망적 선언’에 그쳤을 뿐 ‘최종 합의문’은 아니라고 말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이번 성명서 내용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며, 특히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부분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정확한 뜻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선언문에 지난 합의문 문구들이 인용된 점을 들며 그다지 새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판문점 선언’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시작점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합의문으로 평가했다.

다만 오랜 시간 독재정권을 유지해 온 북한이 단번에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선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평화협정’ 체결 등을 둘러 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충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