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력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 (FAZ)이 EU가 미국과 협력해 중국의 블공정 무역 관행에 맞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된 후 다른 국가들도 세계 양대 경제체 사이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깊게 지켜봐왔다.
FAZ는 지난달 22일 ‘워싱턴과 같은 전선에 서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중국 정부가 자국의 정부 보조금 정책의 실패로 야기된 철강 과잉생산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로 인해 미국이 수입산 철강 고율 관세 부과에 까지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애초의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 수입국 목록에는 중국과 유럽 국가가 포함되었지만 백악관 행정당국은 이후 EU, 캐나다, 멕시코, 호주 및 기타 국가는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 대항해 단결해야
사설은 무역 긴장을 심화시키지 말고 “유럽은 미국에 더 가깝게 다가가야한다” 주장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주로 서명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과 유사하게 환대서양의 파트너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할것을 제안했다.
“서방 국가들은 자유무역과 그들 자신의 사회 경제적 모델을 지키기위해 함께 단결해야한다”고 밝혔다.
FAZ 는 바로 다음날인 23일에는 서방 지적재산권을 훔치는 중국을 처벌하기 위한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결실없는 희망”라는 또 다른 사설을 내놓았다.
이 사설은 서방세계는 ‘중국이 세계경제에 편입되면 중국이 점차 더 개방된 사회가 될 것으로 희망해왔다 “며, 그것이 실패한 것이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요구를 공개적으로 천명해왔다”며, “그러한 국가에 대모든 글처하기 위해서는 서방은 그 나라가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징벌적 관세는 그러한 대책의 하나다 “라고 밝혔다.
3월 22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발간되는 신문,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도 유럽연합이 중국에 반대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지속적으로 중국에 상호 동등한 대우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중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유럽은 유럽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더 높은 장벽을 새워야한다 “고 지적했다.
독일 에너지 네트워크 사업자 50Hertz의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중국의 제안에 관련해 최근 일어난 사태가 EU의 흐름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3월 23일, 50Hertz 대주주인 벨기에 회사 엘리아 (Elia)는 중국 국영전력회사인 국가전망공사에 대한 경계대책으로 회사의 20%의 지분을 매입하는 신주인수권를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로이터는 중국 회사가 2017년 12월, 50Hertz에 처음 관심을 표명했을 때 독일의원들은 그들의 입찰참여로 중공정권이 “핵심기술”을 손에 넣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 월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 마티아스 마흐닉은 중국기업의 EU기업 인수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는 EU의 법률강화를 촉구했다. 미디어 인터뷰에서 그는 “올해 EU에서 (중국기업의)환상적 인수조건에 저항하고 기술이나 노하우의 유출을 막기 위해 더 엄격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의 공격적인 무역전술에 대처하기 위해 EU와 일본 같은 동맹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담당 보좌관은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지적 자산 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무역 상대국들”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이 이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나바로는 말했다.
중국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홍콩의 경제 분석가 랴오스밍은 중국의 분석가와 전문가들은 미국이 심각한 행동을 취할 것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의 무역분쟁에서 중국 당국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모양새라고 에포크타임스에 밝혔다. 중국 측에서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을 선거에서 득표전략 플랫폼 정도로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해 왔다고 랴오는 말했다.
중국 국내 경제에 관한 기사로 오랜 신뢰를 쌓아온 블로거 만주융스 (Manzu Yongshi)는 최근 중국이 미국시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중국 세관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을 나열했다.
가장 큰 범주는 전자기계 및 오디오 장비다. 미국제품이 없으면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하지만, 두 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오랫동안 소원했다.
두 번째는 항공기, 자동차, 선박 및 기타 운송 수단이다. 중공정권은 미국제품과 같은 높은 안전 기준으로 그러한 물품을 제조되기를 원할 것이다. 중국의 유일한 다른 옵션은 EU일텐데, EU는 가격 인상을 노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농산물이다. 수입식품이 중국 국내 식품생산의 20 %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당국은 국내 농산물 가격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값싼 수입품에 의존해 왔으며 정권이 무역전쟁을 위해 식량가격을 올리는 위험을 무릅쓸 리는 없다고 블로거는 결론짓고 있다.
다섯 번째 범주인 의료기기는 환자의 생존에 긴요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으로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1위인 전자 기계장비와 4위를 기록하는 저가 금속은 이미 관세 타겟으로 공표했으며, 장난감 및 섬유 등 다른 카테고리는 필수품이 아니다.
애니 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