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발언의 자유를 위해 다른 주들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법안을 준비 중인 텍사스 상원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텍사스가 빅테크 검열에 맞서려 합니다.
[브라이언 휴즈 | 텍사스 상원의원]
“이 문제에 대한 연방 차원의 해결안이 필요하지만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텍사스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브라이언 휴즈 상원의원이 그렛 애벗 텍사스 주지사 및 의원들과 함께 텍사스주 주민들이 온라인 검열을 반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텍사스주 주민의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빅테크가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조정할 수 없게 막는 것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브라이언 휴즈 | 텍사스 상원의원]
“당신이 텍사스에 있으면서 발언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즉시 법정으로 가 판사에게 상황을 보여주고 온라인으로 되돌아 오도록 확인 판결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표현의 자유 범위를 지키는 컨텐츠들에도 유해 낙인을 찍는 것으로 알려진 소셜미디어 플랫폼들.
판정을 하는 최종 발언권자가 누구인지 휴즈 상원의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빅테크가 연방법 위반 컨텐츠를 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빅테크가 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휴즈 | 텍사스 상원의원]
“당신의 정치적, 종교적 발언에 대해 빅테크가 그런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법원이 구분할 장비를 잘 갖췄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판사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판사는 페이스북이 따르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휴즈 상원의원은 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의 반발도 예상했습니다.
[브라이언 휴즈 | 텍사스 상원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고소를 당할 겁니다. 페이스북은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겁니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그리고 변호사와 로비스트 군단이 덤벼들겁니다. 하지만 저흰 옳은 쪽에 있고, 법이 우리 편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텍사스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텍사스의 이 같은 움직임은 플로리다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따른 겁니다. 선거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후보자를 퇴출하면 처벌하는 내용인데요.
휴즈 의원은 더 많은 주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기대하며 법안이 다른 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