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부드럽게 나가면서 미국의 대북압박이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유럽순방 중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재개를 추진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미국 공화당 테드 포 하원의원이 지난 19일 하원에 제출한 발언문에서 제기됐다고 미국 매체 VOA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포 의원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이며, 발언문 제목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Little Kim)에게 부드러워지고 있다’였다.
발언문에서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압박에 관해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되 경제적 생명줄(economic life-line)을 남긴다.
북한은 핵을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하는 데에만 전념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런 방식이 성공하려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확실히 입증할 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강력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한 이유다.
포 의원은 “김정은은 시간을 끌다가 단편적으로 양보하다 하며 미국과 동맹국이 지치거나 유화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후 김정은 정권은 전에도 그랬듯 또 조용히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 의원은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굴복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승낙 후 일주일만에 문 대통령이 유럽순방하며 동맹국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완화를 촉구한 점을 들었다.
포 의원은 “다행히 유럽동맹국은 비핵화까지 북한이 갈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문 대통령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순진함을 표적으로 삼고 악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포 의원은 “수개월간 문 대통령은 남북긴장완화를 바라며 김정은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며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와 남북 경제협력 일부재개 합의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개성공단 재개시도, 남북 철도망 개통 등 경제적 기회제공으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지연을 부추길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포 의원은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작은 선의 제스처에 속아 너무 일찍 굽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테드 포 의원은 지난 9월 북한 주민들에게 특별메시지를 보내며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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