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600억 달러(약 65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 및 기술이전 제한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는 미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대중 무역 보복 패키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온 것이다. 관세 규모가 600억 달러 정도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지식재산권 도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매년 수천 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 가지 조처의 시작일 뿐”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미국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협박과 속임수를 사용했으며,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 기업들이 특허 취득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새롭게 부과한 관세 600억 달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체 중국산 수입품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강압적인 기술이전 등으로 입는 손해에 맞먹는 액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이는 시작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5일 동안 미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세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새로운 관세 심사 대상으로 1300개 카테고리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첨단 기술 분야의 제품들이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또 중국의 투자 제한과 관련해 60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에 대한 맞불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0억 달러(약 3조 2400억원)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앞으로 무역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경우, 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수출과 경제성장, 고용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양민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