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목요일 중국 고위 관료들과 만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정권의 첫 고위급 대면 회담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을 소위 ‘전략적 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표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 국무장관]
“이건 전략적 대화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후속 회담을 진행할 의도는 없습니다.”
앞서 매슈 포틴저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중국 정부와의 이런 대화를 경고했습니다.
[매슈 포틴저 | 전 NSC 부보좌관]
“미국을 길고, 공식적인, 중간 수준의 상향식 협상으로 유혹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각 행정부마다 쳐놓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됩니다. 그들은 ‘전략 및 경제 대화’, ‘경제 및 전략 대화’ 등 화려한 이름을 붙일 뿐이죠.”
포틴저는 이를 ‘협상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슈 포틴저 | 전 NSC 부보좌관]
“2017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대통령 및 내각 전체에 차트를 선보였습니다. 차트에는 20년간 미국이 갇혔던 모든 대화 및 미국 무역 적자와 지식재산권 출혈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각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대화를 거듭할수록 더욱 악화됐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비슷한 회담을 시작했지만, 무역 분쟁이 심해지자 이를 포기했습니다.
양국은 무역 협상이 체결된 2020년 초 대화를 재개하기로 약속했지만, 팬데믹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과의 협상은 의심스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 반란군이었을 당시, 그들은 당시 민족주의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중국 공산당이 약화됐거나 거의 완전히 진압됐을 때 가장 두드러졌죠.
하지만 대화를 통해 ‘숨쉴 여유’를 확보한 중국 공산당은 재빨리 힘을 되찾았고, 결국 민족주의 정부를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몰아냈습니다.
이에 교훈을 얻은 장징궈 전 대만총통은 자신의 ‘3불 정책’에 따라, 향후 공산주의자와의 모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3불 정책이란 중국 공산주의자와의 ‘접촉, 담판, 타협’을 거부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권은 시장경제 규칙을 준수하고 협상 중에 공정하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2020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권은 약속한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부당한 산업 보조금 지급, 외국 기술을 훔치기 위해 국가가 후원하는 사이버 절도 캠페인 도입,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 강요, 특정 산업의 외국 공급업체가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이었죠.
중국 정권은 북핵 협상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북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미국에 별 관련없는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고, 중국 기업들은 북한이 핵 제재를 피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 중단을 거부할 경우, 북한 협상을 위협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미국은 무기 판매를 통해 대만이 중국 본토의 침략 가능성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협상과 협력을 요구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UN 모임에서 시진핑 중공 총서기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중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석탄 발전 용량을 확충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매슈 포틴저 전 NSC 부보좌관은 중국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질병 예방을 위해 중국 정권과 협력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독감 샘플이 중국 남부 농장에서 나왔다고 덧붙였죠.
[매슈 포틴저 | 전 NSC 부보좌관]
“중국은 신규 독감 샘플을 공유해, WHO 회원국들이 해당 샘플과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샘플을 공유하려 하지 않았죠. 전 그들이 샘플 공유를 원치 않는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를 지렛대 삼아 공중 보건이나 수십억 사람들의 안전과는 전혀 관련 없는 주제에서 정치적 이점을 얻고 싶어 했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및 이란은 자국 백신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온라인 선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