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나라 역사상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된다.
25일 CNN은 이전 두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교훈을 분석하며, 문 대통령은 혼자 서두르지 말고 북한에 돈을 건네지도 말라고 제안했다.
CNN은 김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할 때 미국과 외교적 교감을 많이 나눈 반면, 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고 그로 인해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했기에 남북정상회담 이후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대화 무드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많은 공을 들였음에도 국내·외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음 정권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에 김 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데 동의해야만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받아들여 한반도 문제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도록 설득하지 못했을 때 대북정책에 있어 한계에 봉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거액의 자금 원조를 바탕으로 하는 햇볕정책을 내세웠다. 김 전 대통령은 현대그룹을 통해 2억 달러의 불법 자금을 북한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 그 돈을 중국식 개혁을 하는데 사용하길 바랐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CNN은 문 대통령 정부가 세워진 터전 자체가 반부패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금전 지원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더욱이 현재 북한에 대한 금전 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현 상황에서 북한과의 의미 있는 경제적 협력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 여기엔 조금의 예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충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