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중국에 방산 부품 3D프린팅 맡긴 기업 제재

By 에포크타임스

국가안보에 민감한 기술…사전 승인 없이 무단 유출

미국 상무부가 중국으로 기술을 불법 유출한 자국 기업 3곳을 제재했다고 8일(현지시각) 밝혔다.

해당 기업은 초경량 비행기 제조사 ‘퀵실버 매뉴팩처링’, 금속·플라스틱 부품 주문제작사 ‘래피드컷’, 원동기 제조업체 ‘US 프로토타입’ 등이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들 기업에 대해 향후 180일간 제품 수출권을 박탈하는 ‘일시적 거부명령(temporary denial order·TDO)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인공위성이나 로켓 등 우주항공·방위 산업체 등을 포함한 미국 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기술도면과 설계도를 동의 없이 중국 제조업체에 넘겨 시제품을 3D 프린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P통신은 TDO가 형사처벌을 제외하면 상무부가 부과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이며, 해당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런 관행을 이어왔을 수 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이 과정에서 미국 국가안보에 민감한 기술이 유출됐을 수 있으며, 중국 기업에 제공된 기술이 유출 전 사전 승인이 필요한 수출관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매튜 액셀로드 상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우주·국방 시제품의 3D 프린팅을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업은 고객의 기술도면과 설계도를 중국에 보내 약간의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었지만, 그 대가로 미국의 군사기술 보호에 피해를 줬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는 3개 기업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즉각 응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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