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자학원 ‘꼼수’ 막는다…美 의원, 규제법안 발의

By 이서현

미국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트로이 목마’로 꼽히는 공자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오거스트 플루거 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 5월 중국 공산당 관련 단체나 공자학원과 관련된 대학에 자금 제공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 관련 단체나 공자학원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현물 기부나 선물을 받은 대학에 미 국토안보부의 자금 제공을 금지한다.

플루거 의원은 “미국인의 세금이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영구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발의한 법안은 공화당 하원의원 15명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자학원의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미 전역 118개에 달했던 공자학원 중 100여 곳이 폐쇄됐거나 폐쇄 과정에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공자학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전미학자협회(NAS)의 지난달 발표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최소 38개 대학이 중국 정부와 협약을 맺고 공자학원과 유사한 사업을 벌이거나 벌일 예정이다.

법안은 또 공자학원과 비슷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국 공산당 관련 개인·단체 명단을 작성하도록 국토안보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이 명단에 등록된 개인·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으면 국토안보부에 보고하는 것을 각 대학에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플루거 의원은 같은 달 1965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법안도 동료 의원 10명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대학)의 투명성을 강화해 중국 관련 조직과의 관계를 대학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공자학원을 ‘트로이 목마’로 이용해 미국 대학에서 선전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대학과의 관계를 이용해 교내에서 중국 공산당과 견해가 다른 교수, 학생들을 침묵시킨다.

또한 미국 캠퍼스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단체를 ‘대리인’으로 모집·포섭해 스파이 활동과 지적재산 도용까지 벌이고 있다.

플루거 의원은 “미국이 아끼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외국 조직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자유세계에 침투해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공작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악질적 공작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자학원은 한국에는 23곳(대학 22, 사설학원 1)이 운영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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