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5-03 11:50 EST]
중국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 전지판 생산국이 됐는데, 이는 대규모 공급 과잉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은 중국기업이 원가 이하로 태양 전지판을 수출해 무역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에 대해 코웃음을 치며 넘어갈 지도 모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EU 거래 수석 담당자는 중국산 태양 전지판 덤핑 판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5월 3일 로이터 社는 EU의 카렐 드 휴흐트 통상 담당이 다음 주 수요일에 브뤼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 제품을 보호하려는 이 조치는 수십억 유로 상당의 수입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는 균형 잡기 애매한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EU는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저가 수입품에 저항하는 이런 움직임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EU의 두 번째 무역 파트너입니다.
중국이 그린에너지 기술에서 주요 선진국이 된 것은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중국이 만든 태양 전지판은 세계시장의 수요를 초과하는 분량이었습니다. 이러한 생산과잉은 시장을 휩쓸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이익 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미국도 중국산 태양광 전지판에 대해 비슷한 관세를 적용했는데 이때도 미국은 중국 제품의 시장 침투가 과잉 공급을 초래했음을 언급했습니다.
EU 통상 위원회의 결단은 작년 9월 조사를 근거로 내려진 것으로, 당시 일단의 유럽 태양광 전지판 업체들은 중국 업체는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불공평한 이점이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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