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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3-02-41]
최근 중공은 ‘1호 문건’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간 ‘농업, 농촌, 농민’ 즉 ‘3농(三農)’문제에 초점을 맞춰 최우선 고려한다고 밝혔다.
중앙 1호 문건은 해마다 발표하는 문건이다. 중공은 전통적으로 농촌 문제를 중요시해왔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 동안 중공은 ‘농업, 농촌, 농민’에 관한 5개의 구체적인 농촌 개혁과 농촌 발전 계획 문건을 발표했다.
이번 문건은 농민이 도시 노동자로 이주해 발생한 시간제 농사, 텅 빈 마을, 인구 노령화 문제를 언급했다.
중국 공민감정회(公民監政會) 설립자 궈융펑(郭永?)은 “그런 체제에서 중공은 자신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다. 중공은 시민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리 없다. 표면적으로는 약속하지만, 실제 행동은 없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 빈말만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리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 역사학자 류인취안(劉因全)은 “농촌 문제는 해결된 적이 없다. 원인은 체제와 부패 관리이다. 중공은 일당 독재 문제와 농민의 짐을 해결해야 한다. 농민의 호구제도(戶口制度)를 폐지해 거주의 자유를 허용하고, 정부 통제 없이 매매할 수 있게 사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호 문건은 농촌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및 현대화로 농촌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분석가는 이 문건의 구체적 안은 시진핑과 리커창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커창은 농촌 도시화를 꿈꾸며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제거하려 했다.
이에 대해 궈씨는 “도시화가 최상의 선택은 아니다. 도시는 너무 시끄럽고 오염이 심하기에 도시 사람은 신선한 공기,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의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골은 농사가 없어지고 붕괴했다. 일부 조치는 독재자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매우 피상적인 접근이다.”라고 지적했다.
류씨는 과거 농촌의 도시화는 농민을 이용, 주택이나 토지를 몰수해 수많은 노숙자를 만들어냈다면서 “현재 정책은 농민에게 도시 이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도시로 가면 제3계층 시민이 되어 집을 살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으며, 직업을 갖지도 못한다. 자녀가 학교에 가려면 기부금을 내야 한다.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받지 못한다. 농민은 토지가 없어 시골에서도 생활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궈씨는 정치개혁으로 일당독재를 해체하는 것이 중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