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외국환 평형기금과 외평채

[www.ntdtv.co.kr   2015-07-11]​​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3,636억 달러(2015.03.05)이며 단기 외채는 1,153억 달러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라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적절하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지난달(6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그 결과 한국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시중에 자금이 그만큼 풀린 것이다. 올해 3월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자금을 푸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달러화를 회수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동요하는 조짐이다.
미국이 이자율을 높이면, 각국의 예금이 달러화로 바뀌어 간다.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기준 금리는 1.8%로서, 미국 연방기금 금리인 0.25%보다 훨씬 높다. 한국의 이자율이 무려 6배나 되며, 이자율 차이는 무려 1.25%p나 된다. 그렇다면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어 예금하여 6배의 이자율을 향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금 시장에 원화가 많아지고 달러화가 적어진다면 달러대비 원화의 가치는 내린다. 원화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달러를 확보해서 몇 개월 후에 판다면? 연리 1.25% 차이로 한국 화폐를 몇 개월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달러를 샀다가 몇 개월 후에 파는 것이 소득을 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달러를 사기 시작한다.

물론 달러를 대출받아서 환율 차익을 실현시키려는 고수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하려는 것이기에, 달러화 차용이 그다지 재미없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이자율을 인상할 것이다.
현재 국제 자금시장에서는 투기성 펀드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환율 차액을 이익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투기성 펀드들이 국내 은행에서 일제히 달러를 매입한다고 가정하자. 은행에는 달러화가 부족해지면서, 달러화로 국제 대금을 결제하려는 사업체들은 달러부족과 달러화 가격 상승에 몸살을 앓게 된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즉 환율이 높아질 경우 수출이 증가한다고 우리는 배웠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물건 값이 내린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비중이 큰 곳에서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단한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비명을 지른다. 일정량의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원화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득도 있고 실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경제는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돈을 순환시키면서 운영된다. 만일 국가 경제의 일부분이 곤경에 처하여 자금의 순환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이내 국가경제 전체가 심각하게 느려진다.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한 기업이 잔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상대 기업이 잔금 지급을 늦춘다고 생각해 보라. 국제 기업들 사이에서, 환율의 상승이 너무 빠르든가 너무 크다면, 한국의 수입업체들이 계약금이나 신용, 담보 등을 걸었기에 물건은 오고 있는데, 잔금을 치를 달러화를 구할 수 없다면 이는 기업의 존망 문제가 되어버린다.
한국의 수입업체가 무너지면 한국경제는 바로 도미노사태가 발생한다. 도미노사태를 막으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진다. 국민이 세금으로 경제를 떠받치고 나면 국민의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가 줄어들며…. 여전히 경제는 위태롭다.(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를 생각해 보자.)
외국환평형기금’은 이렇게 투기적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정부가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를 판매하여 외환자금을 모은 후 그것을 운용하여 환율을 안정시킨다. 미국에서는 외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 영국에서는 외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이라는 이름으로 조성 운용된다.

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한국은행, 국내은행, 외국금융기관 등에 외환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예치해 둔다. 개별 은행에 외환 부족이 발생하면 외환을 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용한다. 시중의 기업이 어느 은행에서 외환을 구입하려 해도 막힘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운용의 기본 목표라 할 수 있다.
외평채는 정부의 지급보증이 있는 채권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달러화 표시로 발행한 국채로는 외평채가 유일하다. 물론 이 외평채도 채권이기에 금리가 있다. 금리 형성은 ‘미 재무부 채권(TB) 금리’ + ‘가산금리’로 이루어진다. ‘가산금리’는 채권을 매입하는 측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용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는 떨어지고 신용도가 하락하면 가산금리는 높아진다.
NTD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