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중국의 자산 해외유출과 위안화의 가치(한)

[www.ntdtv.co.kr   2015-05-03]​​

미국 워싱턴의 세계금융윤리기구(Global Financial Integrity)의 2013년 집계에 따르면, 2002~2011 사이의 10년간 중국의 불법자금 국외 유출이 1조 800억 달러(6조7천억 위안)에 달한다. 다른 통계로는 국외도피 탐관 수가 거의 2만 명이며 이들이 빼돌린 자금은 6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9조 3언억 위안)라고 한다.

이런 불법 유출 말고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서도 자산(자본)은 해외로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다. 궁금한 것은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때 자국 통화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이다.

우선 정상적 기업 활동 외에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 유출만 고려해 보자. 그 경로는 예금의 형태로 가는 경우와 해외 투자로 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 거액의 돈을 예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4년 5월 스위스 정부는 ‘조세회피와 탈세를 막기 위해 은행계좌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한다는 OECD 장관회의 선언’에 재차 동의했다. 이는 스위스가 은행비밀주의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또 한 번 분명히 한 것으로 예금을 통한 자금의 불법 도피의 길은 크게 좁아졌다.

반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무역이나 투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방법도 있다.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현지 정부에게 발각되어 큰 대가를 치르기 쉽다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의 관원들이 좋아하는 방법은 주로 부동산 투자의 방법이다. 이들은 런던,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드니, 토론토 등지의 호화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다.

한편, 중국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째, 해외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돈을 그곳의 화폐로 교환해야 한다.

둘째, 비밀 계좌에 돈을 넣어둘 때, 어떤 화폐로 넣어둘 것인가 하는 점에서, 모든 중국인이 선진국 화폐로 보유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가 극히 불안하기에 이는 정상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자국에 돈이 돌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부가 돈을 방출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는가? 중공은 전통적으로 돈을 마구 찍어서 이를 해결했다.

결국 중국의 위안화가 투자로 빠져나가든 아니면 예금으로 빠져나가든, 늘 위안화로 선진국 화폐를 매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위안화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자금 유출이 심할수록 위안화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위안화를 팔고 선진국 화폐를 사자는 움직임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중공은 비밀리에 돈을 더 찍어낼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막고자 한다면, 정부의 대대적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불법 자금 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떨어지는 위안화 가치를 막기 위해 외환으로 위안화를 사들이는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안화의 가치가 오른다면, 혹시 아는가? 중국인들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려할지? 필자는 그런 일이 언제쯤이나 있게 될 지 자못 궁금하다.

NTD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