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4-03]
중국 인민은행, 주택건설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연합으로 3월 30일 중국 부동산에 관한 새 정책을 발표했다. 새 정책의 핵심 요지는 선불금 비중을 낮추어 주어 주택구입시 초기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었다.
1. 제1주택 대출 상환중인 사람이 제2주택 구입시 선불금 40%
2. 제1주택을 공적금 대출로 구입시 선불금 최저 20%
3. 제1주택 대출 상환완료한 사람이 제2주택을 공적금 대출로 구입시 선불금 30%
주택 공적금이란 ‘주방공적금’이라고도 하며, 기업의 직원이 주택을 구입, 건축, 개축, 수리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직원과 기업이 동일 비율로 출연하는 장기 적립금으로서 법적 강제성을 띤 제도다. 주택공적금의 관리는 주택공적금 관리센터가 하고 있으며, 반드시 주택에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추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오 중고주택 거래의 영업세를 크게 감면시켰습니다.
1. 2년 미만 주택 매매시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영업세 부과
2. 2년 이상 비보통 주택 매매시 거래 차액을 기준으로 영업세 부과
3. 2년 이상 보통 주택 매매시 영업세 면제
여기서 보통 주택이란 서민형 아파트 개념이다. 비보통 주택은 고급형 아파트와 재개발 철거민용 페이타오팡(配套房)을 뜻한다.
여기서, 중국 부동산에 관한 이런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이 바로 중공중앙선전부(중선부)임은 아주 중요한 정보다. 시진핑 정부의 중선부 숙청은 이제 막 시작인가 아니면 마무리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점을 스스로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NTD Korea 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