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중공, `국민 정보 이카퉁(원카드)제도` 추진 (한,중),

 

[www.ntdtv.co.kr   2015-04-15 06:30 PM]​

중공 중앙은 며칠 전 국민 각자에게 신분 번호를 부여하고 국민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카드에 집어넣는 이카퉁(一卡通) 제도를 도입한다는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연동되고 숙박시설 이용, 고속철도 탑승, 사회보험 등 개인 정보가 연결됩니다. 만약 당신이 중국인이라면 일거일동을 숨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식이 외부에 전해지자 강렬한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기자]

4월 13일,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대외에 발표한 ‘사회 치안방어체계 건설에 관한 의견’에는 여러 영역에 관련된 총 21건의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보 네트워크 방어망 건설이 포함돼 있고 공공 구역에 대한 영상감시 시스템의 밀도와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견은 또 국민 각자에게 유일한 신분 번호를 부여하고 국가 인구 기초정보 저장소를 만들어 공동 활용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에 대한 통일된 사회 신용코드 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홍콩 언론은 이번 건의가 국민의 신분증 번호 하나로 국민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려는 것이며 감독기관은 은행 신용, 숙박, 여행 등의 정보까지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쑹자이밍(宋再民), 베이징 인권운동가]

“우리의 모든 생활을 그들의 시야에 두려는 겁니다. 즉 모든 국민이 범죄 용의자가 될 수 있고 수시로 모든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색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이번에 이 제도를 만들면 합법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게 되는데 이는 극도로 뻔뻔한 짓입니다.”

 

 

이른바 의견은 또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 공항, 기차역, 부두, 항구, 고속철도 인접지역 등 중점지역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제안하고,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테러공격과 개인이 일으키는 극단적인 사건을 철저히 막고 숙박업 등에 대한 치안관리와 실명 등록을 강화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장젠(張健), 재미 중국 사회문제 연구가]

“중국에서 이른바 테러는 예를 들어 소수민족 문제, 종교문제, 강제 철거 같은 문제 때문이지 무슨 테러조직이 중국에서 정말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중공은 개인 정보를 국유화하기 위해 테러 방지 명목의 21개 의견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쑹자이민]

“독재체제는 붕괴가 임박하면 마지막으로 안간힘을 씁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문명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립되는 역량을 관리하고 억제하고 진압하려 합니다.”

 

 

이밖에 의견은 또 인터넷,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지능감응, 리모트 센싱, GPS, 지리정보 시스템 등 새로운 세대의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사회 치안방어 수단을 창조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장젠]

“빅 데이터를 분석하면 최단 시간 내에 당신이 중공에 충성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사고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우리가 산 책이 민주자유와 관련 있는 책이라면 책을 샀다는 정보가 이카퉁을 통해 그들의 데이터에 수록되고, 그런 책을 산 사람은 자동적으로 위험인물로 분류됩니다.

 

 

[리쉐후이(李學會), 중국 태평양보험 직원]

“이건 바로 첨단화된 노예사회입니다. 국민에 대한 통제가 이 정도에 달한 건 유례가 없습니다. 이건 집권자가 겁을 먹고 있다는 뜻인데요, 더 많은 국민이 깨어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21가지 새로운 의견이 공개되자 인터넷에는 반대하는 소리가 들끓었습니다.

 

 

칼럼 작가이며 웨이보 위미디어(we media) 연맹 회원인 롄펑(連鵬)은 “13억 명을 대상으로 한다니 정말 큰 프로젝트다. 우리가 언제든 작은 일도 알 수 있겠군. 예를 들어 공무원이 어떤 재산을 공개했는지 같은.”이라고 말했습니다.

 

 

묵자의 하늘 아래(墨子的天空下)는 “신분증의 최대 기능이 민생을 감시하고 안정 핑계로 일체를 누르려는 것인데, 이건 불법조직의 기본 사상이다!”라고 말했고,

 

 

모터 전원 입력(馬達一通電)은 “테러 방지라는 미명으로… 사실 중국 최대의 테러집단이 누구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네티즌은 “민주를 입에 올리지만, 직선제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자유를 말하지만, 민간 언론은 감히 허용하지 못 하고, 역사를 말하지만, 진실은 감히 건드리지 못 하고, 안전을 말하지만, 식품표준을 감히 올리지 못 하고, 국민에 대한 압박을 말하는데, 이건 감히 한다! 정말 감히 자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저우 석간(鄭州晚報)은 15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안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의 정보가 이카퉁을 거치면 `정보의 알몸`을 형성하고 불순한 사람에 의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그 실례로 2013년 하반기에 74.1%의 중국 네티즌이 정보안전 문제에 노출됐다며 정보안전 사고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손실이 196억 3천만 달러(21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TD 뉴스 주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