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미국 대선, 세계화의 쇠퇴, 중국의 미래

【微视频】全球化衰落关联起中共和美国大选

[자오페이]

2016년 11월 8일은 미국 대선일입니다. 이 며칠 동안 미국 대선에 관한 보도는 전부 트럼프를 핫뉴스로 다루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언론 수준의 몰락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뉴스가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수준으로 후퇴하여 세계 전반의 형세를 분석할 수 있는 진정한 기자와 칼럼니스트가 없는 것입니다. 언론은 다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국부적인 사건에 의존해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고 민의를 조작합니다. 만약 이런 피상적 핫뉴스를 벗겨버리면 2016년 미국대선의 본질은 세계화의 몰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몰락은 중국과 세계의 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세계화는 하나의 아주 모호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무역, 군사, 금융과 문화 등 각 측면을 포괄하는 ‘지구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세계화에서 가장 관건적인 것은 세계정부, 세계은행과 세계무역의 세 측면입니다. 세계화와 대립하는 것은 반세계화로서 그 핵심은 무역 보호주의와 관세입니다. 2016년에는 세계화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고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들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유럽의 난민 정책 등을 반대했습니다.

세계화의 폐단은 2012년 미국 대선 때 이미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미국언론은 미국대기업들의 이윤은 부단히 증가하지만 미국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을 미국에 가져올 것이라고 공약했지만 최근 4년 동안 이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전에서 힐러리와 트럼프는 모두 미국의 일자리를 확대하려 합니다. 다만 더욱 명확하게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트럼프 후보고, 여전히 세계화의 틀 속에서 일자리 부족을 복지정책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힐러리 후보입니다.

논쟁은 늘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공산당이 세계화의 가장 큰 파괴자임을 상기한다면 그 이유가 쉽게 이해됩니다. 우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지만 서약과는 달리 관세협약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반덤핑 관세부과 소송을 걸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WTO는 중국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겼다하더라도 별로 실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홧김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하였지만 중국은 이를 우회하여 지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위안화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되었습니다. 한 화폐가 SDR에 편입되려면 이 화폐는 반드시 환전과 송금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9월에 이미 지적한 대로, 중국 내 일본 기업의 수익금과 도이치 은행의 돈은 중국 밖으로 송금이 되지 않아, IMF 규정도 그저 백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공산당이라는 이 글로벌 건달은 아주 손쉽게 글로벌 규칙을 파괴합니다. 때문에 각국의 양심 있는 정치인들은 모두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세계화는 자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미국대선의 아주 관건적인 문제는 세계화가 몰락하는 상황에서 세계경찰인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말 싸움과 말 잘못에 대한 것만 뜨겁게 보도하여 진정한 여론 형성의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중공을 말하겠습니다. 공산당은 2008년 이전에는 중국인의 값싼 노동력과 무역보조금으로 국제무역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위안화를 남발하면서 위안화 환율을 통제하여 간신히 목숨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글로벌 환율과 글로벌 무역의 세계화 환경 속에서 반칙을 일삼는 것이 바로 중공의 생명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의 몰락은 공산당 생존의 국제 환경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에 현재 중국공산당은 정말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떠오릅니다.

공산당의 ‘전 인류 해방, 국가소멸’의 사상은 세계정부 및 세계은행의 이념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는 또 무슨 관계일까요? 이 문제는 우리 다음에 다시 말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