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부지 북한의 힘자랑에 국제사회 가슴앓이]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한 후, 4월 10일 평양에서는 대규모 열병식이 거행됐습니다. 장관을 이루어야 할 열병식은 자유세계를 향한 테러의 공포만을 느끼게 합니다.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안보리가 제재결정을 내린다면 북한은 마음대로 할 것이다. 두고보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분하는 북한의 배후세력으로 중공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어떤 위협을 받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5일 북한은 통신실험위성을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은 미사일추진체가 떨어진 위치를 분석, 이번 실험은 성공적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 당시와 비교하면 사정거리가 2배로 늘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위성발사를 빌미로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당일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여부를 논의 했으나 중공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채 끝났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부대표부 차석대사 박덕훈은 많은 외신기자 앞에서 `어떤 나라는 위성을 백여차례 발사해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습니다.?`미사일 발사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부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느 국가나 위성발사에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박덕훈:
“누구나 위성과 미사일을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미사일이 아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대사 수잔 라이스:
“문제는 무엇을 발사했느냐가 아닌, 그들이 탄도미사일 발사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유엔결의안을 위반한 것입니다.”
유엔주재 미대표부 수잔 라이스 대사는 이런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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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재 미국 대사 수잔 라이스:
“이것은 분명 유엔 안보리 제 1718호 결의안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당국이 모든 미사일 발사계획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 제 1718호 결의안은?과거 북한의 핵실험 후인 2006년 10월 14일 중국을 포함한 유엔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위성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면 중국 등 제3국가에 위탁, 발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왜 순리를 거스르면서까지 모험을 선택한 것일까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기술을 보유한다면 자유세계에는 어떤 위협이 초래될 수 있는지?
NTD 논설위원 톈위안 박사:
“이 문제는 간단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탄도미사일이고, 무엇이 크루즈미사일일까요? 미사일은 2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엔진 유형에 근거한 분류방식입니다. 미사일은 엔진 적용기술에 따라 크루즈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미사일은 분사식엔진 기술을 사용합니다. 대부분 비행기에 사용되는 제트엔진의 원리는 동일한 것으로 회전방식과 압력분사식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엔진의 한계로 인해 사정거리가 짧은 반면 비행고도가 낮아 레이더 감시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가 낮고 사정거리가 짧은만큼 요격미사일에 쉽게 처리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탄도미사일은 로켓 엔진을 사용하고 가늘고 작은 고체연료나 액체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사정거리가 아주 길고 비행고도 또한 아주 높습니다. 중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탄두가 대기권을 벗어난 후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재진입식 탄도미사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대기권에 진입한 후에는 자유낙하 상태로 운동하기 때문에 최고속도는 마하 6-7에 달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인해 현재 기술력으로는 탄도미사일을 저지한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직 미국의 페트리어트 미사일시스템만이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에 북한이 실험한 미사일은 3단계 분리 로켓입니다. 여기에 위성을 탑재해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이런 미사일은 약간의 개조과정을 거친다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변합니다. 만약 이러한 미사일 발사기술과 핵무기를 결합한다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란 공산국가가 장거리 핵탄도미사일 발사기술을 갖게 되는 것은 인류에게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엔안보리는 제 1718결의안에서 북한이 이런 기술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0일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치뤘습니다. 김정일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이 행사는 오히려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소름끼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권력을 가진 국가가 핵기술을 보유하게 된다면 자유세계가 어떤 위협을 받게 될지 가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북한문제를 중공이라는 배후의 지지세력으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NTDTV 야사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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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어부지리, 재주는 북한이 넘고…]
최근 북한의 행동에 대해 남한 국민들과 對북한 민주화 인사들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한 북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번 위성발사에 소요된 비용은 3억 달러로서 이 금액으로 북한 전체인구가 소비하는 일년 분 식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록 실익은 배후의 중공이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남한 국민들은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제재조치를 촉구하고 김정일 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발사 반대시위 대표 임광소: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도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정부와 군에 대한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탈북인사들도 항의집회를 열었습니다.
탈북인단체 총연합 상임대표 한창권:
“이라크가 망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북한은 (자구책으로) 미사일을 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핵무기라던가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침략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만약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위협과 한편 북한주민들에게는 믿음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또 북한을 폐쇄시켜 놓고, 북한주민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게되면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공은 불분명한 입장으로 일관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제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對북한 민주인사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보다 베이징이 실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인단체 총연합 상임대표 한창권:
“북한을 다둑거리면서 김정일의 비위를 맞춰주고, 북한을 앞세워서 미국이나 일본을 견제하는 전략, 전술을 사용했으며, 또 남북통일이 되면 자신들에게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인권활동가 최영훈:
“저는 중국공산당이 국제사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북한에 물자제공을 해주면서 자기들의 의도대로 (북한을 이용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낸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맞다고 봐요. 북한과 중공의 밀월관계, 서로 치고 빠지는 것…”
홍콩 개방잡지 총편집장 차이융메이:
정치적으로 전체주의는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없습니다… 북한도 그렇지만 중공과 미국은 외교상 한 장의 협상카드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반 테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공과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북한은 중공이 이용하고 있는 한 장의 협상카드이므로 북한문제에 있어 중공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즉 북한문제가 해결되면 중공의 역할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공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내심 바라고 있으며 언제나 부추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NTDTV 미국, 한국, 홍콩에서 양샤오메이, 이창식, 량쩐 기자의 종합보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