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 위기 요인으로 저출산 문제를 꼽으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 과감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인구 문제 위기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군 징집 자원도 채 10만 명이 안 되어 현재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4년이면 합계출산율이 0.7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20대 인구는 2021년에 640만 명이었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1만 명으로 약 60%가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돌봄 책임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