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를 개최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첫째로 우리가 가야 할 국가의 미래는 공정국가, 공정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정치권력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 검찰 권력을 포함한 국가 권력 행사에서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첫째 조치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영역을 불공정성 해소가 매우 중요한데,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상적인 재벌 체제를 해체하고 기업 간 경제 주체 간의 공정한 경쟁의 룰이 작동되는 정상적인 시장 경제 질서로 회복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5%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진 재벌 가문들이 기업에 대한 지나친 지배권을 행사한다든지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다든지 중소기업을 약탈한다든지 불법 노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야말로 법이 지켜지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기여한 만큼 합리적 분배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그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가는 경제적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지금 경기침체의 중요한 원인이 가계소득이 줄어든 문제 상대적으로 줄어든 문제 때문에 생긴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차용해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초고소득자 고 자산가들의 세금을 늘리고 노동을 보호함으로써 가계의 몫을 늘려서 우리 국민 전반에 시민들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것이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초고액의 영업이익을 얻는 초대기업들에 대한 증세,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증세, 초고액소득자들에 대한 증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의 확대 나아가서 기본 소득의 확대가, 기본 소득의 새 제도 시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문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나 기업의 탄압을 완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노동권을 강화한다든지 또 불법 장시간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철저하게 단속한다든지 또 8시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현실화해서 가산 임금 지급을 현실화해서 일자리 나누기가 실제로 현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