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오랜 시간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은 한미 공조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가 최선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말을 붙였지만 전술핵무기 배치와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전술핵, 자체 핵무장 발언은 원론적인 내용이다. 방점은 확장억제(강화)에 있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한미 간에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발언 맥락은 현실적 수단은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대량 응징 보복 체계(KMPR)’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확실한 KMPR만이 도발을 억제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정당하고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심만 하면 2~3년 안에 핵무기를 개발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술핵 배치나 독자 핵무장은 당장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를 강조하는 미 행정부는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에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