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베를린 구상 기조 여전하지만, 대북제재 실무적으로 검토 중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제재와 대화를 뱅행해 나간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질문]

북측에 적십자회담 제안한 게 아직 답변이 안 와서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인데요. 이게 아직 제안이 유효한 건지, 유효하다면 추석 전… 추석 때 이루어지는 게 사실상 좀 어려운데 추석 이후로 다시 날짜를 제안할 계획이 있으신지.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답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 측 회담 제의에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며, 특별히 변한 것은 없습니다.

7월 29일 정부성명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이미 밝힌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로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분계선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적십자회담은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인도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단절된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자 질문]
‘남북 간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군사회담 같은 경우는 날짜도 이미 지났고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한 상황인데, 그래도 적십자회담 말고 군사회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답변]
네, 이미 앞에서 언급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현 단계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자 질문]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독자 대북제재 관련해서도 곳간을 찾아서 살펴보라고 할 정도로 살짝 긁어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우리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그리고 김여정을 포함해서 주요 인물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할 경우에는 사실상 대화에 대해서 조금 장애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계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답변]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별도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작년에 이미 두 차례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자 질문]
대북제재 말씀하셨는데, 아직 논의 중이시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제재 조치가 통일부에서도 논의가 될 텐데 어떤 게 있는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
통일부도 실무부서 아닌가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답변]
그렇습니다.

[기자 질문]
북한이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쏜다는 것을 26일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우리 통일부에도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답변]
관련 정보와 관련해서 유관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NTD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