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를 개최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발언이다.
[남경필(南景弼), 경기도지사]
모병제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후보별로 모병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눌 테고요. 그 안에서 찬성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론의 차이가 나올 겁니다.
저의 모병제 안에도 병역의 의무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기간의 기본 군사 훈련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병역의 의무는 모두가 갖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구의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약 100만 명의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줄다가 2002년부터 인구가 40만 명 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2022년 즈음 군대를 가게 됩니다. 앞으로 5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병력을 구조조정 하지 않고 군을 현대화 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군대가 급감하게 되면 이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일 밖에 없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지금 21개월에서 약 40개월로 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언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자. 그리고 그 예산으로 군을 현대화하고 구조조정 하면서 군인의 월급도 올리고, 더 좋은 자원들이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국방 개혁을 해야 하고 그 핵심에 2022년 2023년부터는 모병제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NTD 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