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혜택범위를 늘리고 즉시 실행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19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수혜대상을, 연매출액 기준 영세가맹점은 3억, 중소가맹점은 5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경우, 연매출이 2억에서 5억원인 소상공인은 매년 80만원 안팎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동수당, 복지수당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해 해당 지역 안에서 사용하게 하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전망했습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즉기 실행가능한 방안이며,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기만 하면 이번주 안으로 정책 수립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카드수수료보다는 경기침체, 임대료 등이 소상공인에게 더 부담되는 요인이라며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NTD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