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늘린 공무원 수로 인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연금부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은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전년 대비 93조5천억원 증가한 1천138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데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아놓는 개념이다.
장래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2천196조4천억원)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한 셈이다.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가 904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4조8천억원 늘었고, 군인 연금충당부채(233조6천억원)도 18조7천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752조6천억원) 이후 5년 만에 385조6천억원 불어났다.
재원이 부족하면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연금충당부채가 늘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가운데 대부분은 국채 수익률 하락 등과 같은 재무적 여건이 악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런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이 73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그러나 공무원 수와 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 기간 증가 등으로 인한 연금충당부채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15만 6952명이다.
박근혜 정권 말인 2016년(102만 9471명)과 비교하면 12.4%(12만 7481명)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연금충당부채의 상당 부분을 공무원과 군인이 내는 연금 기여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금액만 4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수조원씩 불어나 향후 10년 내에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