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1억’ 성과급 지급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최근 역대급 횡령 사건까지 터진 상황이라 건보공단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1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A(우수) 등급을 받은 23개 기관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C등급(보통) 이상 받은 기관은 직원들에 성과급을 지급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지난 8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측은 당시 전 직원에게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공단 측이 수립한 성과급 규모는 290억8489만원으로 지급 대상은 1만7010명이다.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기본 연봉의 40.5%(약 5828만원), 상임감사는 38.25%(3823만원), 직원은 67.5%로 지급률이 책정됐다.
당초 지급 시점이 9월로 예정됐지만, 건보공단에 따르면 아직 미지급된 상태로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직원 성과급 지급은 통상적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태와 심각한 경제난에 의료기관들 역시 경영난을 호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치 못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46억 횡령 사건까지 터졌는데 직원들 성과급만 챙기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오죽하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건보 직원들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당기수지 2조원 넘는 흑자를 달성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건보공단 직원 A씨가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에도 월급 444만37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 후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월급까지 받게 된 셈이다.
공단은 “현재 보수가 입금되는 계좌가 가압류돼 임의적인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월급 입금일과 가압류 결정일 사이 기간에 A씨가 월급을 출금했다면 회수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