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면서 17일 신규 확진자가 60만명대로 급증했다.
정부는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등급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2만1천328명 늘어 누적 825만5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40만711명보다 22만617명 폭증하면서 전날 처음 40만명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60만명대에 진입했다.
방역당국이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을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한 것이 신규 확진자 폭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수치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전체 감염자 중 3분의 1 정도만 찾아낸다는 분석이다.
자가검사키트 양성 판정에도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간 격리가 의무다. 그런데 격리가 불편해서 혹은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혼자 살고 있어 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특히 1인가구,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 확진자 관리에 구멍이 되고 있다.
또 정확도가 떨어지는 자가검사키트도 숨은 감염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음성이 나왔더라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많은 사용자가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를 활보하다가 ‘조용한 전파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역정책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루 확진자가 수십만 명씩 쏟아지면서 더는 코로나를 1급 감염병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도 고려됐다.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은 감염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는 음압병실 등에 격리해야 한다. 관련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하지만, 등급이 조정되면 입원 치료비 등이 환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비 유료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