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4급 이상 고위직은 보수를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5~9급 공무원의 보수는 1.7% 인상된다.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는 올해 168만6500원에서 171만517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공무원 임금에서 지출을 최대한 줄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줄이고 각종 수당을 폐지하는 등 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만하게 운영된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전력 사례를 언급하며 “파티는 끝났다”라고도 했다.
앞서 6월엔 물가 급등 등을 이유 민간 기업에도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5%대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168만원 수준인 서울시 신규 공무원(9급 1호봉)의 급여를 두고 “참담한 수준이다. 이 나라의 하위직 공무원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대통령 보수는 2억 4064만원, 국무총리는 1억 8656만원, 부총리는 1억 4114만원 등이다.
내년에 보수를 10% 반납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월급은 약 200만원, 연봉 2400만원이 삭감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