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월요일, 미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국 출신 외국인 통제법’에 따라 베네수엘라인들을 계속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몇 주 전 내려진 ‘추방 금지 명령’을 사실상 뒤집은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초반 그는 ‘적국 출신 외국인 통제법’이라는 법률을 발동했습니다.
건국 초기인 1798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전쟁이 선포됐거나, 침공 위협 또는 침략 시도가 있는 국가 출신의 비시민권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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