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한 나라.
최근 대한민국 출산율이 또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구절벽의 여파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교원 정원을 사상 처음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는 정원 축소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을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2,388명으로 정하고, 2023년 예산안을 짰다.
정부가 교사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동결을 제외하곤 계속 확대해왔다.
하지만 6~21세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만큼 교원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립교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5대 분야로 이뤄진다.
정부가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다른 분야 교원 정원은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와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교원 정원 감축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매몰돼 열악한 교육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과밀 학급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줄이면 학생 학습권, 교사 교권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질 높은 교육을 말하려면 교원 정원을 축소하고 초·중등 교육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사 선발 확대를 촉구하며 “더 나은 교육은 반도체·AI교육을 도입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정규 교원이 5016명 줄었지만, 비정규직 교원은 1만2300여명 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