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는 끝났다” 방만한 공공기관 ‘철퇴’ 예고한 尹대통령

By 이서현

지난 2018년 1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회계 결과는 3천억 원 흑자였다.

감사원이 들여다봤더니 순이익을 실제보다 4천억 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20일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아주 미흡)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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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돼온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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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해 비용을 절감하고 고연봉 임원진은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절약한 돈은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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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을 이끌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숫자가 늘고 규모가 커졌지만 부실이 급증했다는 점을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 부총리 발표 내용과 관련,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이라며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기관이 29개, 인력이 11만6천 명 각각 증가하고,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라며 “그에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작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