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청년도약계좌가 젊은 층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청년에게 최대 5754만원을 지원하는 도약계좌는 10년간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다.
하지만 지원액이 큰 만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공약했다.
만19~34세 근로자 청년이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후 1억원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문재인정부가 만든 청년희망적금과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9~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라는 점은 같다.
하지만 혜택은 압도적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제한이 없다.
2400만원, 4800만원을 기점으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등만 갈린다.
또 희망적금은 정부 지원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6000원이고, 도약계좌는 10년간 5754만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마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해 매달 최소 10만원의 지원금만 받는다고 해도 1년에 7조5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10년 만기를 채우는 인원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범위와 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형평성 논란 또한 가열될 수 있다.
지난 1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에도 “세금은 우리가 내고 혜택은 청년들에게만 돌아간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바 있다.
도약계좌 역시 같은 청년이지만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지 못하니, 상대적으로 더 약자가 지원에서 배제된다.
중장년 등 다른 세대의 불만도 예상된다. 특히 한두 살 차로 대상자에서 배제된 경우 수천만원 소득 차이가 나니 반발이 더 클 수 있다.
중복가입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명은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가입이 어렵다.
현재 윤 당선인 측에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미 2년간 1조4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청년희망적금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를 선별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안도 선별 기준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에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정부가 저축액의 1~3배를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 ‘장병내일준비적금'(장병이 납입한 금액의 3분의1 만큼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적금) 등이 있다.
혜택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허용만 된다면 대부분 갈아탈 것으로 보여 사실상 도약계좌로 흡수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혜택에서 희망적금보다 도약계좌가 논란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며 공약 이행에 의문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