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직전 특별사면 단행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정계·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건의가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주 말 사면 여부와 그 대상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특별사면을 대비해 구체적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사면 검토 대상자와 기준 등을 담은 참고 의견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상태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사면 시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 특별사면이 요청된 주요 인물은 정치사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MB),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사면이 요청된 상태다.
이번 사면에서는 MB가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면서 MB는 제외했다.
청와대는 당시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들며 “박 전 대통령과 MB는 경우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 주변에선 이번 사면 결정의 핵심 변수로 김경수 전 지사의 거취를 꼽는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결정할 경우 MB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배려한 사면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김 전 지사를 사면하지 않는다면 아예 사면 자체를 하지 않거나, 김 전 지사를 제외한 MB 등 다른 정치인에 대한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임기 말이라고 해서’다 털고 가자’는 식의 사면은 할 수 없지 않나”라며 “사람이 아니라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