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층의 무임승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는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400원 올릴 예정인 서울시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나랏돈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 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라며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오 시장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무임승차 체계 논란에 홍준표 대구 시장도 동참했다.
홍 시장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아예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UN)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지하철 무료 이용 연령을 올리되 노인 복지 차원에서 오는 6월부터 전국 최초로 70세 이상 대구 노인에게 시내버스를 무상 이용케 할 방침이다.
홍 시장은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비 지원에 매달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 시장과 입장을 달리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특히 당사자인 노인 중에서도 무임승차 나이 상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김호일(81) 대한노인회장이 지난 3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데, 안 그래도 사각지대로 몰린 노인에 대한 학대와 다름없다”며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벼락 맞을 사람이다. 너무 현실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처음 생겼다.
최근 몇 년간 경로 우대 나이의 상향을 검토했고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노인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진 못했다.
2025년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한 지자체 부담이 가파르게 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