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인해 또 한 번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죄질이 나쁘고 재범률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를 막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것이 바로 전자발찌 제도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일까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의 생활 모습이 재조명됐다.
2015년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전자발찌의 실체와 함께 성범죄자 인터뷰와 전자발찌의 성능을 시험하는 장면 등이 등장했다.
당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끈 건 전자발찌가 충전기기라는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 이들은 생활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가족이 전자발찌를 찬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A씨는 가족의 눈을 피해 전자발찌를 충전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발목에서 뗄 수 없는 탓에 충전기가 꽂혀있는 콘센트 쪽으로 발을 뻗고 누워서 충전이 다 될 때까지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했다.
A씨는 “아내가 알면 또다시 이혼하게 된다”라며 “제가 개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전자발찌를 끊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더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B씨는 “전자발찌 때문에 자유가 없는게 두려웠고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라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전자발찌를 잘랐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전자발찌 착용자인 C씨는 “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져도 사람들에게 (성범죄 전과가) 알려질까봐 병원을 못 간다”라고 말했다.
야간외출금지명령을 어긴 D씨 역시 “지금 여자친구가 안 만나준다”라며 “짐승도 아니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모습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참회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누리꾼들은 “전자발찌 효과를 본인들 입으로 말해주는 듯” “자업자득” “더 잘 보이게 목에 했어야 함”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