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일주일 초과근무 12시간 한도’를 허무는 것이다.
초과근무 시간 관리 단위를 주가 아닌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는 4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을 하려면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한다.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넷째 주에는 남은 1시간만 일해 208시간의 노동 시간을 채울 수 있다.
이번 연구를 이끈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69시간 근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빈번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는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몰아서’ 쓰게 되면서 긴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진다.
연구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 단위가 석 달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연장근로 시간은 비례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현재 한 달 기준으로 총 5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를 석 달 기준으로 할 경우 52시간의 3배인 156시간이 아닌 그 90%인 140시간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 비율은 반기 때는 80%(250시간), 연 단위로는 70%(440시간)까지 줄어든다.
또 연속으로 근무할 경우 11시간 휴식을 보장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연구회는 노동시간 개편으로 노동자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시간만큼 노동강도도 과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우려는 여전히 나온다.
연구회가 내놓은 건강권 보호 관련 뚜렷한 대책도 ’11시간 연속휴식’이 유일하다.
연구회는 “다양한 검토를 했는데 명시할 수 있는 권고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야간노동 등에 대한 대책은 노동부로 공을 넘겼다.
경제단체들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자율적 선택권 부여”라는 개혁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