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26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1.8%가 현재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어 ‘보통’은 33.4%, ‘부담이 없다’는 14.8%’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2.8%로 가장 많았다.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13.4%를 기록해 절반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의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42.6%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1~5% 미만 인상 시’, ‘5~10% 미만 인상 시’가 각각 11.2%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에도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4.8%였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냐’는 질문에는 69.2%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반영된다’는 응답은 6.4%에 그쳤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 적용’이 2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9.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외식 수요와 여가·문화 생활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53.2%)은 올해 경영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9.4%는 2019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고,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17.4%였다.
전경련은 “외식 및 숙박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이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