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을 두고 ‘한국전력 민영화’라는 비판이 일자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지난달 29일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라며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에너지정책 정상화 브리핑 나선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 | 연합뉴스
전날 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인 뒤 독점 판매하는 구조다.
제도가 바뀌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급등하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도 원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우선 추진하면서 인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았고, 그 결과 한전 적자는 수조 원으로 불어났다.
인수위는 이를 지적하며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발표 후 한전 민영화로 인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사실상 전력 민영화’ 정책이라는 글이 쏟아졌다.
이에 인수위가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한다” “전기를 민영화하겠다는 거겠지” “진짜 헬게이트 열릴 듯” “말장난이네” “수도, 전기, 의료 같은 필수공공재는 민영화에 ㅁ도 못 꺼내게 해야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