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이행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 마련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문화일보는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외교·안보 분과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일반 병사의 급여와 처우 개선안을 담기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일반 병사의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67만 원인 병장 월급보다 3배가량 인상하는 수준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후보가 직접 약속했던 공약인 만큼 국정과제에 담는 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22일 국방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사 월급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 규모,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조달 방안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병사 월급 인상 시 하사와의 급여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간부 급여 체계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문제는 돈이다.
병사 월급 인상분에 필요한 예산만 당장 5조 1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70만~192만 선인 하사와 중위 등 간부의 월급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소요 예산은 최대 10조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방예산 54조 6112억 원 중 약 20%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셈이다.
특히 9급 공무원 1호봉(월 168만 원)보다 병사의 급여가 높아지면 공무원 사회 전반의 형평성 시비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