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주요 상위권 대학의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분권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해 주요 대학과 특수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주요 상위권 대학,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함께 연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대기업이 내려가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업이 지방으로 가기 위해선 대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대기업 직원 자녀들이 공부할 특목고를 세트로 묶어 같이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요 상위권 대학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장관은 “20대 대기업의 본사나 공장,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주목을 끌 만한 주요 대학, 특목고를 함께 내려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특혜’ 논란이 일 정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 이전 대학에 수도권 캠퍼스 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대신 대학이 기존 캠퍼스 부지를 개발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지방 이전 등에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에는 넘을 수 없는 선(線)이 두 개 있다고 하는데 군사분계선과 취업 남방한계선”이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며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이 언급한 서울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 구상은 선거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 110대 국정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