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뒤에는 이마저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던 윤 당선인은 핵심 측근에게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윤 당선인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고 첨언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23일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이 또한 윤 당선인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던지며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직격탄을 날렸다.
22일 여야 합의에 인수위가 “여야 합의 존중”을 밝히자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합의안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28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