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문제는 자율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노사문제에 정부는 법과 원칙의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는 이유가 정부의 적대적 노동 정책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이야 만들어내면 뭘 못하겠냐.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 노사 문제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라며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나 개입이 결국 노사 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바람직한 건지 의문이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과 달리 주무부서 장관들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입제라든지, 중간에 있는 운송회사 등 당사자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교통부도 정책 당국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적 노사관계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돼 올 12월로 종료되는데, 화물연대는 ‘3년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장관들은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노사 문제라며 선을 긋는 상황이다.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법대로”만을 외치며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몰을 앞두고 정작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도, 입장 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 가관이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도 “정부는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각각의 기업들과 만나서 법을 직접 만들라는 말인지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