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받은 ‘국가 소유’ 풍산개 2마리 반환한 文 전 대통령

By 이서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아 4년째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8일 정부에 인도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반환 의사를 밝힌 지 하루만이다.

8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이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방문해 인도 절차를 밟았다.

풍산개들은 대구 경북대병원 산하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적절한 위탁기관에 보내질 전망이다.

청와대

앞서 지난 3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지내던 풍산개 2마리의 거취는 국민적 관심사였다.

윤 대통령은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도 “그러고 싶다”고 했다.

결국 풍산개들은 문 전 대통령을 따라 경남 양산 사저로 이사를 갔다.

문 전 대통령 SNS

문 전 대통령 측은 국가 소유인 풍산개를 계속 키우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으로는 약속했던 사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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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약에 따라 풍산개 가족을 기르는 데 쓸 한 달 기준 총 250만원 규모의 예산 편성안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행안부 내부는 물론 법제처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실제 통과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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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들을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파양’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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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재인 정부 참모진들은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로 풍산개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위탁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합법적인 근거나 예산 지원 등 약속했던 바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