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나라에 갚아야 할 빚과 이자가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혈세로 지급한 대북 차관에 대해 상환을 재차 촉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0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이 6173억 원”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총 1조 2954억 원을 보냈다.
이중 식량차관이 9979억 원, 자재장비차관 1846억 원,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 원이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 상환기간은 15~30년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돌려받을 돈은 식량 차관 4907억원, 경공업 원자재차관 1266억원이다.
남북 철도와 도로 사업에 쓰인 자재장비 차관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했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10여 년간 평양에 76차례 상환촉구 통지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북 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 압류조치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