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관광객 등에게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입도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지역 형평성 등의 논란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도세 도입 주요 배경으로 무엇보다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가 꼽힌다.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 사회와 자연환경이 한계에 달했고, 생활 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앞서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 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 1405억원, 3년차 1543억원, 5년차는 1669억원으로 각각 예상했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제주환경포럼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에만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설치한다는 것에 관한 (지역) 형평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일부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환경 오염은 관광산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고 있는데 관광산업만을 환경 오염 유발 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며 “중복으로 부담하는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